새누리 “청문회 수사권 없어 한계… 특검 왜 거부하나”민주 “총선 직후 청문회… MB-박근혜 증인 출석해야”
민주통합당 박선숙 사무총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자”며 “청문회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조직을 만들도록 지시했는지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그러한 범죄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박 위원장은 불법사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만큼 사찰 사실 인지 시점 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내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상임고문도 필요할 경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박 위원장을 증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총선 이후 정국이 급속히 대선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근혜=불법사찰의 방조자’라는 등식을 세워 박 위원장에게 공동 책임을 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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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윤선 대변인은 즉각 “청문회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다”며 전·현 정부 하의 불법사찰 의혹을 조사할 특검을 거듭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는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또 “한명숙 민주당 대표,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 상임고문 등 전 정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인사들이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주체가 돼서 피해자를 조사하는 청문회를 누가 믿겠느냐”고 공세를 폈다.
박 위원장도 이날 충남 천안 합동유세에서 “지난 정권, 현 정권 할 것 없이 저를 사찰했다고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좀 이상하다. 야당의 목적은 이번에 이런 불법사찰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 목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재작년에 야당은 현 정권이 저를 사찰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제가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는 둥, ‘무슨 약점이 잡혔는가’하는 둥 비방을 하고 있다.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되겠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꾸어야 할 구태정치, 과거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