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50만채 계획 수정을”
22일 국토연구원은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인구, 가구, 소득, 주택 멸실(滅失)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연간 신규주택 수요는 2011년 43만3000채에서 2015년 40만4000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6년부터는 40만 채 밑으로 떨어지고 2020년에는 37만2000채로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하락폭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은 2011년 대비 2020년 수요가 13% 정도 감소하는 반면 강원·제주(20.0%), 대구·경북(18.7%), 광주·전남북(19.7%) 등지는 20%에 육박한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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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를 정밀 분석한 결과, 35∼54세의 주택 핵심소비층 감소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가 늦어도 2013년부터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정부의 장기주택종합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요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 공급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및 주택 공급 △서민·중산층의 자가 소유 기회 확대 및 가계부채 위험 완화 △주택 장수명화 및 주택관리 선진화 △커뮤니티 보존 및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녹색주택 공급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