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의중”… 고용 등 업무영역 확대 포석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은 16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역인재 및 장애인 채용, 정규직 전환에 나서는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 이슈를 다뤄온 동반성장위가 고용문제 등으로 업무영역을 넓히려는 시도인 셈이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양극화 해소”라며 “다른 부분까지 외연을 확대해서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미 법제화돼 있는 성과공유제와 더불어 최근 동반성장위가 마련한 협력이익배분제(이익공유제)도 현행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식경제부가 입안한 성과공유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어느 대기업이 영업이익 5조 원을 냈는데 성과공유제로 내놓은 게 고작 77억 원”이라며 “성과공유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