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정부 반대에도 ‘저축銀 특별법’ 통과… 결국 총선용?

부산 위원장에 광주 야당간사…
민주 이성남 의원 홀로 반대

“솔직히 총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피해액의 55∼60%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킨 정치적 배경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핵심 의원들의 지역구가 저축은행 피해자가 많은 부산(부산저축은행)과 광주(보해저축은행)라는 점에서 ‘총선 선심용 입법’이란 지적이 많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부산 북-강서을이 지역구인 허태열 새누리당 의원이다. 광주 서갑이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조영택 의원은 야당 간사다.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부산 동래)이 들어가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금액의 5000만 원까지 보전토록 한 예금자보호법을 무시하고 최대 1025억 원의 국민 혈세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게 된다. 이 돈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는 별 상관없이 조성된 공적자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전례’를 이유로 구제를 요구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후순위채권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다.

9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정부 측의 반대에도 민주당 이성남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법안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그만합시다”라고 만류하며 법안을 처리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10일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구제 법안의 발의와 의결을 주도한 정무위 의원들에 대해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