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새누리 비정규직 공약 선거 의식한 인기영합 정책”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데 대해 정부와 재계에서 잇따라 비판이 제기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이나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와 구상이 활발하게 제기되는 것은 민의를 수렴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그러나 각 정책구상들이 미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무상 보육·급식 확대, 사병 월급 인상 등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정책들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데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각종 논의사항의 진전 동향을 잘 살펴 국가 미래와 국민 경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