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 정책위의장 “현실성 없는 특위 정책들 국민에 혼란줘”

‘총선공약 시리즈’에 제동

직능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왼쪽에서 네 번째)가 7일 국회를 방문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 직능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등 당내 3대 특위가 쏟아내는 총선용 ‘정책 시리즈’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현실성이 결여된 ‘미완의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포퓰리즘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의장은 7일 “특위의 안이 당론으로 비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 인기 위주의 급진적인 제도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이날 열린 경제민주화특위의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정책 발표회’는 갑작스럽게 비공개 내부회의로 바뀌었다. 특위는 당초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적정 납품단가를 받는 대책 등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시간을 갖고 당론으로 정해진 뒤 발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당내 3대 특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정책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다. 3대 특위가 내놓은 제안은 총선공약개발단의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총선공약으로 공식 발표된다. 따라서 특위의 제안은 당내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지도부의 공식 인준을 받은 정책 또는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경제민주화특위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대기업이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공개했다가 ‘재벌세’ 논란에 휩싸였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재벌세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고 관련 정책을 4·11총선 공약에 반영할지 여부는 향후 더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최근 경쟁적으로 총선에 대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에 휩쓸리면 정권심판론 등 야권의 공세가 희석될 수 있다는 내부 분석도 있다. 당내 제동에 직면한 특위에서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각종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잘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특위가 설익은 정책을 낸 적은 없다”고 역설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