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인천 최대 노인복지시설 영락원 파산 위기

입소 노인 160명 길거리 나앉을 판

2006년 부도 이후 회생 절차를 밟아온 인천 연수구 동춘동 영락원. 하지만 최근 법원의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인천 최대의 노인복지시설인 영락원이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450여 명의 입소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 6년 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도가 난 후 파행 운영을 거듭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입소 노인들은 엄동설한에 시설에서 쫓겨날까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영락원 직원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시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파산처지 놓인 인천 최대 노인시설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이 부도가 난 것은 2006년 6월 30일. 은모 전 이사장이 무리하게 노인병원 신축을 추진하면서 당좌수표가 부도가 났고 수백억 원의 빚을 떠안으면서 파행 운영을 거듭해 왔다. 당시 인천시가 나서서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영락원의 경영정상화는 쉽지 않았다.

이후 영락원은 2009년 5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인천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회생관리인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은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했고 인천지법은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내렸다. 영락원은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월 17일 인천지법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락원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금마저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압류가 진행되면 식자재 등 생필품 구입과 난방비 수급조차 어려워 시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입소 노인 450여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홀몸노인 등 오갈 데 없는 160여 명은 당장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 또 이곳에서 일해 온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직원 200여 명도 사실상 실직 위기에 놓였다.

○ 새 복지재단서 인수 나서야

영락원 노동조합은 1인 시위에 이어 3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인천시를 상대로 영락원 경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인천본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함께한 이날 집회에서 “인천시가 영락원 회생계획이 폐지되자 입소 노인 상당수를 시내에 산재한 시설로 강제 분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락원을 삶의 터전이자 제2의 고향으로 알고 지내온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시설을 떠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락원 노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오갈 데 없는 어르신 160여 명을 위해서라도 시가 영락원에 보조금을 지원해 회생할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인천본부도 “영락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가 입소 노인의 생계 대책과 종사자 고용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락원의 파산을 막고 시설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종교재단과 독지가 등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에서 영락원을 인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영락원 이사장은 “영락원은 부도 당시 754억 원의 채무를 현재 280억 원으로 줄여 놓은 상태”라며 “자산가치는 350억 원 규모로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법인이나 독지가가 나서 자산 취득을 해야 회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