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확 바꾼다]兆단위 지구해제 비용 누가 감당하나

서울시 “정부지원 필요”… 국토부는 “수용 불가”

국토해양부는 30일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 요청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실제 출구전략 실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매몰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달라는 서울시 요구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서 민간이 추진한 사업을 정부가 재정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민간 부동산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가져올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 안 대부분이 지난해 말 정부가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영됐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지재생센터를 지원하는 것도 현행 관련 규정으로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도정법 개정 과정에서 비용 지원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서울시도 확인했다”며 “왜 다시 이 문제를 꺼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매몰비용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시 예산이 1년에 21조7000억 원에 이르지만 올해 도시계획과 주택정비에 책정한 예산은 3480억 원에 불과하다.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할 때 드는 비용은 정부의 지원 없이 시와 자치구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서울시가 지원해야 할 전체 매몰 비용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라 정부 지원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아직 어디까지를 매몰비용으로 볼지 기준이 없어 보전 계획을 세우기도 힘든 상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