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案 논란… 정개특위, 총선 선거구 오늘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6일 선거법소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선거구 획정 방안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의 방안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독립지역구로 신설해 지역구를 현재의 245개에서 248개로 늘리도록 돼 있다. 선거법소위는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주성영 안’과 민주통합당 안 등을 놓고 협상을 한 후 이르면 3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5곳을 합구하라고 권유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의 안은 현역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타협책이라는 것이다.
또 3곳의 분구 지역에 대해선 “‘게리맨더링(정략적 선거구 획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획정위는 분구 대상으로 파주, 원주를 포함해 경기 용인기흥 등 8곳을 정했다. 이 중 기흥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가 37만4000여 명이지만 ‘주성영 안’에선 분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대신에 인구 32만여 명으로 분구 기준 상한선(31만 명)을 약간 넘는 원주가 포함됐다. 기흥을 분구시키지 않고 상한선 아래로 인구를 줄이려면 기흥구 내 일부 동을 인근 선거구에 떼어주는 무리한 방법을 써야 한다.
민주당 안은 원주·파주 분구와 세종시 신설에 기흥 분구까지 포함해 모두 4곳을 늘리는 대신에 4곳의 지역구를 통폐합해 지역구 의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호남 선거구는 1곳만 줄이고 영남에서 3곳을 줄이도록 해 역시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여야가 인구가 10만 명을 약간 넘는 세종시에 선거구를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인구 비례에 따른 대표성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 의원은 “(아직) 한나라당 안이 아닌 주성영 안일 뿐”이라면서도 “2014년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어차피 선거구를 대폭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구 개편은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기존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면 전체 의원 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주 의원이 마련한 안은 개인 의견인 만큼 여야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한 정개특위 위원은 “주 의원 안을 놓고 이미 여야 간에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안은 결국 한나라당(파주), 민주통합당(원주), 선진당(세종시)이 각기 유리한 지역에 하나씩 선거구를 늘리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 정개특위 간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의결기구화하기로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27일자 A10면 선거구획정위 상설화… 게리맨더링 막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