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광주지역 변호사들이 지난해 재판활동 등을 바탕으로 ‘우수 친절법관’을 선정 발표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6일 동구 지산동 광주변호사회관에서 지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변호사회는 “공정하고 친절하며 신속한 사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는 시대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관도 예외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평가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는 전체 회원 245명 가운데 23명으로 참여율은 높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광주지법 윤성원 수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 송희호(22기) 윤상도(24기) 김정숙 부장판사(〃), 고상영 판사(32기) 등 5명(무순)을 ‘우수 친절법관’으로 선정했다.

광주고법 및 지법 소속 전체 법관 110여 명 가운데 이번 평가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우수 친절법관’으로 추천받은 법관은 모두 58명이었다.

변호사회 측은 “우수 친절법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소송 당사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정 및 화해에서도 강요보다 적절한 권유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법관 1명에 대해 1장의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4개 문항) △품위와 친절(2개) △직무능력(4개)별로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