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개의 전쟁 동시수행 포기”… 亞전략 변화 주목

■ 美국방장관 국방리뷰서 ‘원플러스 전략’으로 수정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2개의 전쟁(two-war)’ 동시수행 전략을 포기하고, 하나의 전쟁만 수행하면서 다른 전쟁은 억제하는 ‘원플러스(one-plus) 전략’을 채택하는 내용의 국방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 및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과도 연관된 문제여서 동북아 안보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3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5일 발표할 ‘펜타곤 4개년 국방 리뷰’를 사전 입수한 결과, 미국의 전쟁 방식은 2개의 전쟁 전략에서 원 플러스 전략으로 수정(shift)될 것”이라고 전했다.

CSM에 따르면 이번 펜타콘 국방 리뷰는 미군이 더는 두 곳의 주요 분쟁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군사력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또 과거 이라크전쟁 같은 대규모 장기화 전쟁도 최대한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 국방부는 이를 대신해 “불가피하게 2개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우선 주요한 전쟁에 먼저 개입하고 다른 전쟁은 외교 군사적 압박을 통해 억제한다”는 원플러스 전략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아프가니스탄 등 이미 진행돼온 전쟁에 대해선 이런 전략을 소급 적용하진 않는다.

미국이 냉전시대 이후 유지해온 2개 전쟁 동시 수행 전략을 수정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미 국방예산을 향후 10년간 4500억 달러(약 516조 원) 삭감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상군 감축 △유럽 주둔 미군 축소 △군인 은퇴수당 등 복지혜택 축소 등을 고려해왔다.

이번 리뷰의 또 다른 핵심은 ‘태평양지역 전력 강화’다. 블룸버그통신은 “예산 감축과 별개로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 미얀마 등의 정세 변화로 인해 태평양지역의 전략적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를 위해 미군이 추진하는 전략은 “재래식 전쟁 탈피 및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 도입”이다. 지상전에 기반을 둔 기존 전투방식을 버리고, 공군·해군을 보강해 통합 전쟁수행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폭격기와 항모발진 드론(무인비행기), 신형 크루즈 미사일 등 장거리 타격능력을 강화하고 무인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 국방부는 2010년 2월 공개한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태평양 전력 강화를 위해 해·공군이 협력해 새로운 공중·해상 전투개념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