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경제 변화 시나리오… 개방 ‘모험’ 가능성 낮아

北, 경제보다 체제유지에 민감

개성공단 근로자 “北 상황은…” 20일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취재진이 남측으로 돌아온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현지 상황을 묻고 있다. 이날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 4만8000여 명이 정상 출근했다. 파주=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이 폐쇄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개방형 경제구조’로 탈바꿈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경제 발전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김 위원장은 비록 더딘 속도지만 사망 전 수년간 황금평·위화도 경제개발지구, 나선경제특구 같은 접경지역 개발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올해 5월 방중한 김 위원장에게 “경제발전과 대외협력은 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강하게 개방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후계구도 확립 등 커다란 정치·경제적 변화를 겪게 될 북한이 어떤 경제구조를 택할지 전문가들 사이에도 전망이 엇갈린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할 때에도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았지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변화를 거부했다.

북한의 향후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개방형, 현상유지형, 폐쇄형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확률적으로는 현상유지형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폐쇄형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우리가 기대하는 개방형이 나타날 개연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24만 원으로 한국(2400만 원)의 20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의 무역은 지난해 41억7000만 달러로 대외무역의 80%를 우방국인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 현상유지형(속도 조절)

대체적으로 북한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가장 많다. 19일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발표한 조선중앙통신 전문을 보면 북한은 선군정치와 강성국가 건설 및 인민생활 향상 등 기존 노선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사회적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 자체를 당분간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이 모이면 사회불만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한과 중국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개방할 뿐 북한이 과거보다 더 대담하게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갈 확률은 낮다”며 “오히려 김 위원장이 생존했으면 결단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진행했을 수도 있지만 체제 유지가 불안한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폐쇄형

북한이 더욱더 빗장을 잠글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정권의 취약성 때문에 북한은 당과 군, 신군부와 구군부, 김정은 측근 대 소외세력 등 다양한 권력투쟁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큰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의 폐쇄적 경제구조가 구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정책이었던 만큼 북한의 권력투쟁은 개혁개방을 둘러싼 노선투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당분간 더욱 문을 굳게 닫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방태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새로운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최소 2, 3년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면서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반개혁개방 세력이 권력 핵심을 차지할 때 북한은 더욱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방형

젊은 나이와 3년이라는 짧은 후계자 수업 기간 등으로 인해 정치적 기반이 별로 없는 김정은이 무사히 권력을 넘겨받을 경우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 수도 있다.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에 걸맞게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전환하면서 개방경제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 자립경제, 선군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체제 유지를 위해 변화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새로운 미래 지도자로 부각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통치와 단절된 여러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대(對)중국 경제 의존성이 커진 상황이고, 중국으로부터 개방 압력도 거세다. 조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장마당(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시장경제를 일부 묵인하면서 계획경제시스템을 유지해 왔지만 시장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통제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