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홀씨대출, 바꿔드림론… “어휴 헷갈려”

비슷한 제도, 운영은 제각각… 통합 관리로 효율성 높여야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미소금융 외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청 등이 주관하는 비슷비슷한 서민금융지원 제도가 너무 많아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햇살론은 저축은행과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서민들에게 연 10%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2010년 7월 출시됐다. 15개 시중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존 희망홀씨대출을 보완한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서민들에게 연 6∼14%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는 연체자들의 원금 일부와 이자를 탕감해주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진흥원도 영세상인들을 위한 소액대출을 각각 취급하고 있다.

문제는 모두 서민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데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등급 등 세부적인 지원 대상이나 대출 한도 등이 달라 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운용비용도 방만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이다. 미소금융의 경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점과 출장소를 모두 합치면 143개에 이른다. 지점마다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를 포함해 매달 5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데 반해 실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출상품의 성격은 비슷하면서도 대출자격이나 심사기준을 헷갈리게 만든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미소금융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동시에 부채가 자산의 50%를 넘지 않아야한다. 반면에 햇살론은 개인의 소득 수준을 꼼꼼히 살핀다. 연소득이 2600만 원 이하라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6∼10등급이라도 연소득이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돈을 빌릴 수 있다. 정부부처가 서민 대출상품을 선심성으로 내놓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호 전 한국개발연구원 교수(현 국민은행 리스관리그룹 부행장)는 “정부부처 한 곳에 서민금융 지원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며 “공급자 측면에서 혼선을 줄인 뒤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