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서도 요구돼SNS사용에도 분별력있고 신중한 자세 필요”
대법원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5시간가량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이고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된다”며 “법관의 개인적 행동과 모습은 국민이 사법부 전체를 바라보는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법관의 구체적인 SNS 사용 기준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판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최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회부 등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원들이 최 판사 개인에 대한 조치보다 법관 전체에 대해 권고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는 SNS 사용과 관련한 법관의 윤리 문제에 대해 최초로 공식적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