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정치인 급여 깎아 고통분담… 지방정부 조직 줄일것”

몬티 거국내각 공식 출범… 국채 폭락 등 불안은 여전

마리오 몬티 신임 이탈리아 총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격한 예산 운용, 경제 성장 촉진, 공평한 고통 분담 등 3대 개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몬티 총리는 17일 상원 연설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의회 정치인의 급여와 고액 연금을 삭감하고 지나치게 많은 지방 정부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며 “평범한 시민이 희생을 받아들이려면 정치인의 급여 삭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몬티 총리는 “국유재산 매각은 물론 지방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시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도 매각하도록 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재도입하는 등 세제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탈세와 지하경제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은 이날 찬성 281표, 반대 25표로 몬티 총리와 새 내각에 대한 신임안을 가결했다. 몬티 내각이 신임안은 18일 실시된 하원투표에서도 통과됐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7일 한때 ‘임계선’으로 여겨지는 7%를 넘어 7.15%까지 올라갔다 6.85%로 낮아졌다. 내년 4월까지 2000억 유로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고, 내년 전체 만기 물량이 3000억 유로에 이르는 상황에서 7%가 넘는 이자율은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다.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이탈리아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등급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밀라노, 시칠리아 팔레르모 등에서는 시위대 수천 명이 긴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개혁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한편 스페인은 이날 36억 유로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는데 한때 금리가 7.09%(평균 금리는 6.975%)까지 치솟았다. 7.09%는 1999년 유로존 출범 후 스페인 국채 금리로는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발행된 10년 만기 금리는 5.433%였다. 같은 날 프랑스가 발행한 5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2.82%로 지난달 2.31%에 비해 급상승했다. 이날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와 독일 국채 간의 수익률 차이(스프레드)는 2%포인트로 유로존 출범 후 사상 최고치였다.

국채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 개입 정도와 관련해 프랑스는 “ECB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CB의 최대 주주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부해 이견을 보였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