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풍력발전사업 조례 공포… 제주, 내달 후보지 공모

제주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환경과 경관, 전력계통 안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풍력발전기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경관훼손과 주민과의 마찰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공공 관리 등을 위해 5년마다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사업지구 전체를 매입하거나 임대하고 해당 마을총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풍력발전시설을 허용한다. 풍력발전지구는 ‘소음진동규제법’의 환경기준을 적용해 지구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300m 떨어져서 풍력발전시설을 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신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를 다음 달 공모하고, 12월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추가로 가능한 풍력발전시설 용량은 제주도가 정한 총발전용량(육상 200MW, 해상 300MW) 가운데 이미 설치된 용량을 제외한 육상 84MW, 해상 270MW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