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경 관계를 ‘상명하복(上命下服)’에서 ‘수평적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초안을 13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10일 경찰의 내사 범위를 축소하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데 대해 경찰이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기관이 각각 총리실에 낸 초안은 국회가 6월 형소법을 개정하면서 검경이 올해 안에 세부 내용을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경찰이 마련한 대통령령 초안은 개정 형소법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보장하는 만큼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