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한미FTA 보완 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타격을 입을 농어업 분야를 위해 정부는 총 22조1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미 FTA가 처음 타결된 2007년 11월 ‘FTA 국내보완대책’에서 제시된 농어업 지원액보다 1조 원 늘어난 규모다. 자동차, 정보기술(IT) 제품 수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희생할 수밖에 없는 농어업 분야에 정부 지원책이 집중됐다.
한미 FTA 대책은 크게 직접 피해 보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026억 원, 10년차에 1조280억 원, 15년차에는 1조2758억 원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지원 예산을 종전 2조2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리고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지원 등 인프라 확충, 우수 브랜드 육성, 농림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에 비해 낙후된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에 총 3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미 FTA와 별도로 2008년에 통과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미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도 2015년까지 1700억 원이 지원돼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국가별 피부정보은행 구축, 치료 재료 및 IT 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 기술 개발 등에도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