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인천항 주변공장 신-증설 가능해져… 불균형 더 심화 우려
경남도가 최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14일 “개정안은 과밀 억제권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한다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항구역과 항만구역에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이에 부가돼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김포공항과 인천항 주변에서 관련 산업의 신·증설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제2의 수도권 집중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거대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돼 관련 산업을 키워가고 있는 경남 등 비수도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남도는 강조했다.
경남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경제단체들과 연대해 법 개정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도 정구창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해온 동남권 광역경제발전 전략과도 어긋난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에 혼선을 초래해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