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추징세액 5억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 있어야"
검찰이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연예인 강호동(41)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강 씨에 대한 고발이 없다며 강 씨를 고발한 시민 전모 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친 뒤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다"며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씨의 추징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씩 모두 7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 측은 "강호동이 소득 누락 등 고의적인 탈루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국세청도 확인했다. 비용 처리에서 국세청과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었다.
전 씨는 지난 7일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호동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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