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국민토론회 “선거 겨냥한 복지 열풍 공정한지 따져야”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31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주최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공정사회’ 국민토론회에서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오른쪽)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서울시의 학교 무상급식 범위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전면적 복지체제’로 간다면 이는 기존의 자유주의 복지모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복지문제에 대해) 한나라당도 지지층보다 좌경화돼 있습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는 31일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공정사회’ 국민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키우고 있는 무상복지 열풍을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존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 모델(미국 등 영미권) △조합주의 모델(독일 등 중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스칸디나비아 3국)로 구분한 뒤 “유럽모델에는 재정위기와 저성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공정사회’ 화두가 최근 복지담론으로 흡수돼 가는 것 같지만 지금이야말로 내년 선거정국에서 나타날 복지담론의 기준이 공정한지를 따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동진 연세대 교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투표 전에 시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쟁점을 토론하고 이성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심의(審議) 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했다면 대결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타협점을 찾을 시간이 없이 너무 서두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건) ‘공생발전’ 담론은 분배 측면을 강조한 공정사회 담론과 달리 발전론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등한 기업에 혜택을 주고 열등한 기업과 공존토록 하는 ‘박정희식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균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은 정부의 공정사회 추진 1년 성과를 보고하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다소 미흡했다”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에 기반을 둔 실천이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아일보와 SBS가 후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