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부 장관 “시장-교육감 후보 파트너로 공동등록제 모색”

■ 교육감 직선제 보완론 확산

학부모단체 “곽노현 사퇴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대표 최상기 씨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교육감 선거의 공동등록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함께 하고, 선거운동도 공동으로 하는 방식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러닝메이트제와 비슷하지만 교육감 후보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및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자 학계와 교육계가 이 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곽 교육감이 단일화에 합의한 후보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30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단 오찬에서 “시장후보가 교육감 후보와 파트너를 이뤄 출마하는 공동등록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당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원래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과 교육감이 파트너가 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직선제를 보완하는 점진적 개혁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등록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는 같은 투표기호를 받는다. 교육감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단체장 후보자의 게재순위와 같다. 투표용지의 성명 및 괄호 안에도 공동출마 사실이 기재된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러닝메이트제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아 조전혁 의원도 직선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간선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의원은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교육위원을 광역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진보단체 “표적수사” 30일 진보진영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하지만 공동등록제 등 직선제 보완론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지방교육자치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가치가 훼손될지 모른다는 우려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당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치색을 띨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출제도가 임명제(1949∼1990년) 교육위원회 간선제(1991∼1997년 11월) 학교운영위원회 간선제(1997년 12월∼2006년 12월)를 거쳐 직선제(2007년 1월부터)로 변해왔는데 이를 거꾸로 되돌리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곽노현 교육감 사태를 접하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29일 “이번 사태가 교육감 주민직선제 무용론이나 교육자치 제도를 훼손하는 정치공세로 변질될 것을 경계하며, 이미 시대정신으로 확인된 보편적 복지와 시민권의 강화라는 가치를 폄하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큰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자치에 충실한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장관은 “지금까지 많은 검토를 한 결과 현장 접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우선 내년 4월 시행되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도입해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