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北, 경제적 이유로 유인공세…실패시 추가도발”

최근 북한이 적극적인 유인공세(Charm Offensive)를 펴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며,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다시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에 의해 제기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의 유인공세를 경계하라'는 글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그의 핵심 참모들이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하거나 6자회담 참가국들과 회담을 갖고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미사일 및 핵실험 잠정중단(모라토리엄)등 일련의 외교공세를 펴고 있으나 북한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오히려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김 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간 정상회담의 결과에 언급, "전형적인 외교적 약속의 나열"이라고 평가한 뒤 "향후 '회담 과정에서(inthe course of the talks) 북한이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 중단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에 많은 회피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이른바 2라운드 회담을 갖기에 앞서 북한 측에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한 확고한 전제조건을 견지해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전제조건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모라토리엄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활동 동결 ▲정전협정 및 남북간에 체결된 합의 준수 등을 제시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식량지원과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온건한 행태를 보일 것이지만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다시 추가도발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따라서 미국은 외교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다면적인 북한의 안보위협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방어체제, 그리고 핵우산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안보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