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풍선효과’ 막아라

1금융권서 내몰린 수요자 2금융권으로 대거이동 예상
금융위 대출총량 감독 강화… 서민 대출자들 우왕좌왕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회사의 대출을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의 가계대출까지 힘들어져 꼭 필요한 자금마저 융통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신협의 대출총량도 규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이 30조9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2조3000억 원(8%) 증가했을 뿐 아니라 신협의 가계대출도 상반기 동안 1조8000억 원(9%)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로 제시하고 있는 7.3% 선을 넘어선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대출이 은행뿐 아니라 신협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2금융권 회사들에 비해서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일부 금고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금융계는 보고 있다. 실제 최근 감사원은 전산자료 분석 결과 2006년 이후 LTV 규제를 위반한 새마을금고가 1335곳이었고 DTI 규제를 지키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금액을 빌려주면 나중에 원금을 갚지 못한 가계가 도산할 뿐 아니라 금융권에 부실이 확산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어 신협 조합원은 아니지만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사는 사람인 ‘간주 조합원’에 대한 대출총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출총량 규제는 당초 하반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신협 대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다음 달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면 2금융권 대출 증가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이 힘들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전체 경제의 흐름을 보지 않고 가계부채 축소에만 초점을 둬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의 순기능을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시중은행을 방문한 한 고객은 “임대사업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집에 투자하려 했는데 은행에서 실수요자가 아니어서 대출이 힘들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대출을 갚으라고 독려하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는 그대로 다 받으려 해 고객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현재 고객이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상환하면 상환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내고 2년 이내에 갚으면 1.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 상환하려던 한 은행 고객은 “정부가 상환수수료를 낮추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은행을 찾았지만 지금 5000만 원을 갚으면 50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해서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