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감사청구”… 지자체 주민 힘 세졌다

■ 일방적 행정 제동 사례 늘어… 일각선 집단 이기주의 우려

 

경기 과천시민이 벌이고 있는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이 한 달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 7만2000명의 과천시는 유권자 5만4707명 가운데 15%인 8207명이 서명하면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10월 말∼11월 초로 예상되는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투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여인국 시장은 즉각 해임된다.

‘레지던트(resident·거주자 주민)’ 파워가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정책에 문제가 있어도 방관하거나 개인적인 민원 제기에 그쳤던 것과 달리 직접 감사를 청구하거나 주민소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치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이해집단이 집값 지지 등 집단 이기주의 관철을 위해 문제를 제기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 자리 잡는 레지던트 파워

과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과천시 갈현동 일대 135만3000m²(약 40만9000평)에 아파트 9600채를 짓는 사업.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여 시장이 주민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수용했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강구일 소환운동본부 대표는 “보금자리 반대뿐만 아니라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무대책, 재건축 지연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주민감사청구제’는 2000년부터 시행됐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외 시군구에선 200명 안팎의 서명을 받으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서명과 공람 확인 등 절차가 번거롭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집단행동이 더 효과적이란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잘 활용되지 않았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각 광역자치단체에 청구된 주민감사는 모두 226건. 11년간 연평균 20.5건으로 시도별로는 연평균 1건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민들이 각종 감사청구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늘고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해 뜻을 관철했다. 매립지 보상금 지급의 문제점과 이곳에 입주하려던 STX중공업 유치찬반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제기한 것. 감사원은 올해 6월 대책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STX중공업은 결국 수정만에 지으려던 조선기자재 공장을 포기했다.

광주 북구 주민 131명은 5월 광주시 감사관실에 “북구가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불법”이라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두 달간의 특별감사 결과 주민의 주장대로 용도지역 분류, 연결통로 규격, 건폐율과 용적률 초과 등 대부분의 사안이 건축법 위반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북구에 허가 취소와 함께 관련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북구는 구청장이 직접 잘못된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현재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서초구 주민들도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우면산 산사태 피해와 관련해 진익철 서초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 수준 높아진 참여자치 vs 의도적 선동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거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서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주민자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주민들이 자신의 주장과 이익을 지방행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다”며 “국가 및 지자체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부분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져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감시기구인 지방의회가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이 나서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단체가 지자체장을 흔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기관 감시와 갈등을 해결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구실을 못하니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오히려 지방 정치인들이 주민을 선동해 감사를 청구하게 하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과천=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