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마련한 집은 이혼때 재산분할대상 아니다”… 中 새 혼인법, 신부들에 ‘된서리’

일부 “부유층 편들어” 비판

앞으로 중국 처녀들이 돈을 보고 결혼하는 ‘황금 결혼관’이 바뀔까?

중국이 1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혼인법으로 떠들썩하다. 중국의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은 12일 판결 지침인 ‘혼인법에 관한 사법해석’을 발표했다.

이 지침의 논란거리는 결혼할 때 어느 한쪽이 산 집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 중국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 쪽에서 주택을, 신부 쪽에서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자녀만 둘 수 있는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計劃生育·계획생육)의 영향으로 아들을 둔 부모는 통상 결혼할 때 집을 사주는 경우가 많다. 기존엔 이혼 시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사준 집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집을 사온 쪽이 소유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법원의 이 지침에 따라 재산을 보고 결혼하려는 젊은 여성들의 심리가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여자는 집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중국의 전통 결혼관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최고인민법원이 혼인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바꿔 재산보다 사랑에 더 무게를 뒀다는 해석도 있다.

이번 지침에 대해 신부들은 발끈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은 신랑 또는 신부가 아닌 더 부유한 쪽의 편을 들었을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중국 사회에는 ‘뤄훈(裸婚·발가벗은 결혼)’이란 신조어가 유행한다. 어쩔 수 없이 집도 차도 없이 결혼한다는 뜻이다. 뤄훈은 젊은 여성들에겐 기피 대상이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젊은 여성 가운데 많게는 3분의 2가 뤄훈을 할 바에야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결혼에서 물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뤄훈이란 말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