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 “票퓰리즘 공약 포기”… 이틀째 사과

간총리 “재원확보 제대로 검증안해”

‘퍼주기 공약’을 내걸고 집권한 일본 민주당 정부가 선거 공약을 포기하겠다며 국민과 야당에 이틀 연속 사과하고 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실현한 2009년 총선거 당시의 선심 공약에 대해 “본질적인 방향에선 잘못이 없으나 재원 확보 문제에서 안이한 예측을 했다. 불충분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간 총리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실현할 수 없는 공약도 있고, 동일본 대지진 대책을 (공약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약 포기 의사를 밝혔다.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을 교체해 커다란 정책 전환을 한꺼번에 실현한다는 의욕에 넘쳤지만, 결과적으로 세출의 증대로 연결됐다”며 고개를 숙였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이날도 “정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공약을 만들 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표적인 총선 공약이었던 자녀수당, 고속도로 무료화, 개별농가 소득보전제도 등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우선 자녀 1인당 월 1만3000엔(약 17만 원)씩 주는 자녀수당을 2012년도부터 연간 실직소득이 1000만 엔(약 1억3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정에는 월 9000엔(약 12만 원)만 주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2009년 중의원 총선거 당시 월 2만6000엔(약 34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는 절반을 줬지만, 지급액을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