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8월 휴회前 비준 불투명”

美부채 협상에 FTA 밀려
박선영 “한국에 9월로 통보”

백악관은 8월 6일 미국 의회 휴회 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불투명하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백악관은 8월 휴회 전에 한국 등 3개국과의 FTA 비준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미 FTA 비준이 가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상무부 수출통제 연례회의 기조연설 후 기자들을 만나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에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일리 비서실장은 “우리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이행법안을 제출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의회 휴회 시작까지 2주일가량 남았지만 백악관은 아직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데일리 비서실장은 14일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미 재계회의 만찬에서 “8월 휴회 이전에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더는 정치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으며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이처럼 8월 휴회 전 FTA 비준 방침에서 후퇴한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양당 지도부가 부채상한 증액 협상에 매달려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TAA 연장안이 FTA와 별개라는 공화당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한편 워싱턴을 방문 중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0일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8월에 상정하지 않고 9월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