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투명성 높이겠다지만… 또 ‘눈가림식 대책’ 만드나

민간전문가 등 23명 TF구성
감사원 ‘주의’ 받은 준법감시인… 투자결정 시스템에 포함

거래 증권사 평가 점수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시스템에 대해 관계당국이 메스를 들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금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TF는 복지부와 연금공단 간부 외에 학회 교수 등 외부 전문가 9명을 영입해 총 23명으로 구성될 예정. 장옥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을, 이상영 복지부 연금정책관과 이찬우 기금운용본부장이 각각 부단장을 맡는다. 투자결정시스템 작업반, 내부통제체계 작업반, 인력관리시스템 작업반을 만들어 국민연금 운용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TF 구성은 최근 감사원이 거래 증권사 선정에서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예우에 따라 평가 등급을 바꾸는 등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지적한 데 따른 것. TF는 거래 증권사를 평가할 때 조작 가능성이 높은 정성(定性)평가 비중을 줄이고 정량평가를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 평가 요소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검토한다.

또 기금운용본부 안에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위원회 같은 내부 감시기구를 운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내부 고발 창구를 늘리고 고발자 신변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국민연금은 연간 330조 원대의 기금을 운용하며 이 중 190조 원가량을 증권사나 위탁 운용사에 맡긴다. 수십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특정 증권사에 몰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슈퍼 갑(甲)’으로 통한다. 감사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이처럼 지위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TF는 부동산 등 투자 대상을 결정할 때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빌딩을 매입할 때 예상 수익률이 낮은 곳에 투자한 사실을 적발했다. 개선 방안은 투자 대상 심사 기간을 늘리고 투자 결정 과정을 세분해 규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것 등이 검토된다.

하지만 감사 이후 급조된 이번 TF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TF에는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내린 준법감시인이 투자결정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작업반에 들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성평가 비중 축소에 대해서도 뚜렷한 방안이 없다. 기금운용본부는 종전 35%였던 정성 평가 비중을 4월에 25%로 줄인 바 있다. TF 구성원들은 ‘정성평가 비중을 또 줄일 계획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성평가의 영향력은 작다”라며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