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 근거리 배정 확대… “서열화 막고 공교육 정상화”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 서울지역의 고교선택제가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현행 고교선택제는 학교 간 양극화와 서열화를 부추긴다. 2013학년도부터 학생의 지원과 근거리 배정이 균형을 이룬 ‘선지원-근거리 균형배정제도’로 수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5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형사립고 정책과 고교선택제가 맞물려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르면 2013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를 폐지 혹은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부분을 없애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강제 배정되는 비율을 늘려 사실상 고교선택제를 폐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올해 신입생의 경우 1∼3단계를 종합하면 96.5%가 거주지 학군에 배정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면서 “근거리 배정으로 학교서열화를 방지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곳의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이 4월 서울 소재 34개 고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 1, 2학년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때 통학거리(19.1%), 학교 학습분위기(15.7%), 명문대 진학성적(15.6%)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10월 중순까지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