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중소형만 공급”… 왜?

분양가↓ 물량↑ 민간분양 숨통 ‘1석3조’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중소형 규모로만 짓기로 한 것은 주택 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분양가 부담을 줄여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택지 부족으로 2018년까지 15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주택을 정부가 포기함으로써 민간주택 사업자들의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민간이 망한다”는 불만도 잠재우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금싸라기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허물어 중소형 아파트단지로만 채웠다가 자칫 슬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또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보금자리주택에는 다양한 사회계층이 모여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소셜 믹스(Social Mix)’라는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규모 줄여 서민부담 최소화

국토부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 최대 면적기준이 낮춰지면 분양가는 4000만∼6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크기가 전용면적 74m²로 낮춰지더라도 설계기술이 좋아져 2000년대 초반 이전에 지어진 웬만한 85m² 아파트만큼 실내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규모 줄여 공급물량 늘린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이미 빨간불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신청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만여 채로 최소 목표치인 8만 채에 크게 밑돈다.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이 건설할 물량도 1만5000여 채로 3개 기관이 건설할 물량은 4만 채를 넘기 어렵다. 3개 기관이 2009년과 지난해 2년간 받은 사업승인 물량도 9만5000채 정도다. 모두 합하면 13만5000채로, 같은 기간 32만 채를 공급하겠다던 정부 목표의 42%에 불과하다. 주 사업자인 LH가 자금난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다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사업 차질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확보한 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했다. 단순하게 85m² 이하 주택 5채를 지을 공간이면 74m² 이하 물량을 6채가량 지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계획대로 규모 조정을 하면 대략 20%가량의 물량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추정했다.

○ 규모 줄여 민간사업자 불만 막는다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발표될 때마다 민간주택업계는 몸살을 앓았다. 서울 강남 서초구 등 이른바 ‘노른자위’ 지역이나 인근에 위치한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 맞춰져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5월에 발표된 5차 사업지구 발표 직후 사업지역 주변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이 1주일 만에 2000만 원씩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정도였다. 또 실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며 분양을 포기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정부 계획대로 축소조정되면 공급 주택 규모가 달라짐으로써 실수요자들의 선택권도 늘고, 민간주택업체들도 확실한 경쟁상품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첨자들에게 ‘로또’처럼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좀 더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