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전면 주5일 수업, 기대와 우려

◆ 동아논평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주5일 수업이 도입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입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사회 전반의 추세가 주 5일제 근무로 가고 있고,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지하고 있어 시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중고교 학생을 둔 가정의 가장중 약 70%가 현재 주5일 근무를 하고 있고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주5일 근무 가정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한달에 두 번 노는 토요일에 고속도로에 차량이 몰려 붐비는 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주5일제 수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교육이 전면 주5일 수업를 실시해도 될 만큼 신뢰를 얻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월 2회 주5일 수업제는 2006년 도입됐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5년동안 많은 학생들이 노는 토요일에 학교보다 학원 등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전면 주5일 수업이 실시되면 연간 수업일수가 205일에서 190일로 줄어들고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업계는 전면 주5일 수업을 환영하며 주말반을 확대할 채비를 해왔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신종 사교육시장이 형성될 조짐도 보입니다.

월 2회 주5일 수업을 하는 지금도 저소득 가정에서는 부부가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토요일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7월 이후에도 토요일에 쉬기 어려운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8%나 됩니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소외감을 갖거나 학업에 뒤쳐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 공립학교는 2002년 주5일 수업제와 '유토리, 즉 여유 교육' 방침을 채택했지만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자 2007년 월 1회 '학습점검일'이라는 이름으로 토요일 수업을 부활시켰습니다. 원하는 빈곤층 가정 학생들에게 주말에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에 조금이라도 다가서는 길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