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성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14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공정한 병역이행, 과제와 대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2007∼2010년 병역면탈 범죄 유형에 따르면 △징병검사 비리가 242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기능요원 복무 비리 112건(21%) △불법 국외유학 연기 111건(20.8%) △학원장이 공모한 입영 연기 68건(12.8%) 순이었다. 이날 세미나는 KIDA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같은 기간 징병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 242건 가운데 △고의로 어깨를 탈구한 사례가 152건(6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혈압 조작 75건(31%) △정신질환 위장 9건(3.7%) △진단서 위조, 고의발치 등 기타 6건(2.5%)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 위원은 “환자 바꿔치기 등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어 현재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인사 본인과 그 자녀의 병역 면제율이 갈수록 줄고 있지만 4급 이상 전체 공직자의 병역 면제율보다는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병역이행 여부를 고려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