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 장관 “가격 한번 오르면 안내려… 독과점 탓 의심”

시장진입 규제 완화 시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3일 “우리나라는 가격이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뚜렷하다”며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경쟁 촉진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한 조찬 강연에서 “미국은 주요 품목 가격이 올랐다가도 여러 요인에 의해 하락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뚜렷이 대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기에는 독과점적 시장 구조로 인한 거품과 초과이익 등이 개입돼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든다”며 “좀 더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입 규제의 완화, 정보 공개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물가 상승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물가는 공급 측면의 충격이 큰 상황에서 수요 측면 압력도 상존한다”며 “현 단계 발등에 떨어진 가장 큰 불”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통신비는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해 경쟁이 촉발돼야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KT 관계자가 ‘물가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가령 망을 임차해 재판매하는 사업자가 빨리 출현해 경쟁이 활발해지면 가격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경기에 대해 “수도권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며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