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땐 서울 집값 11% 하락”

건설협회 등 정책 토론회 “전세난 유발 주원인” 주장

분양가상한제가 주택매매 실수요를 위축시켜 전세난을 유발하는 주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3년 뒤 수도권 집값이 5%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대강당에서 주최한 ‘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창무 서울대 교수와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분양가상한제의 현실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가격의 정상적인 상승을 막아 실수요를 위축시켜 거래량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전세난이 발생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데다 저출산·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우위로 재편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이어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규제로 미국 영국 등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고,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민간주택 공급량이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이라는 발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단기적으로는 분양가와 기존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없애면 서울 집값은 2년 9개월 이후 11%, 수도권 집값은 3년 이후 5%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