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보조금 반값, 의원 세비도 반값”… ‘정치권 포퓰리즘’ 반대 시위

1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를 반 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당 보조금도 반값으로’, ‘의원 세비도 반값으로’.

‘반값 등록금’ 문제에 정치권이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정치적 싸움의 도구로 이용해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 국가를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면 사회적 모순은 개선하되 현실적인 재정적 어려움도 충분히 고민한 뒤에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기독교사회책임, 선진화시민행동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포퓰리즘 비판 시위도 소규모지만 동시에 열렸다. 이들은 ‘정당 보조금 반값으로’ ‘의원 세비 반값으로’ ‘연예인 출연료 반값으로’ 같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기와 표에만 영합하는 정치권 행태를 비판했다.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는 이날 연설에서 “정치권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 정서를 이용해 촛불집회 등 포퓰리즘적인 방식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입법감시시민단체연합도 “여야 정치권이 건전한 재정시스템을 외면한 채 복지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말하기 좋은 ‘반값’이란 말이 등록금, 아파트 등에 마구 붙여지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심 경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성실한 납세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