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시 폐지, 2013년서 1년 늦춰질듯

외시 대체할 외교아카데미… 법 늦어져 내년 개원 어려워

내년 상반기까지만 시행하고 폐지하기로 했던 외무고시가 2013년까지 1년 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애초 2013년부터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국립외교원(외교아카데미)을 통해 외교관을 충원하기로 했으나 국립외교원의 2012년 하반기 설립이 어려워졌다”며 “국립외교원 설립이 1년 정도 미뤄지고 2013년 상반기에 외무고시를 한 번 더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국립외교원의 설립과 외교관 선발 내용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이달 말(27일 또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년여 남짓한 기간에 국립외교원 설립과 그에 따른 시험제도를 완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외무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시험제도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하지만 그 준비가 부족하다”며 “국립외교원의 1년 교육과정을 새로 만드는 작업도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 정부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립외교원 입학생과 최종 채용 인원의 비율을 놓고 국회와 정부 간의 견해차로 법 통과가 늦어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60명을 선발해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한 뒤 이 중 40명을 5급 외교관으로 합격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