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수입 2조7214억 징수
정부가 지난해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전년보다 11.5% 늘어난 2조7000억 원에 이르렀다.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징수 목표액을 36% 초과해 과징금을 더 거둬들인 반면 경찰청은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이 가운데 70%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의 벌금 과태료 몰수금 수입은 2조7214억 원으로 전년(2조4404억 원)보다 2810억 원 증가해 4년 연속 2조 원을 웃돌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5%로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율(8%)을 넘어섰다.
지난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수입이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난 데는 공정위가 목표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거둬들인 영향이 컸다. 공정위는 지난해 징수 목표액을 3828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실제 징수 결정액은 8818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거둬들인 금액이 5076억 원이었다. 지난해 실제 징수액은 2009년(1100억 원대)보다 4.5배나 급증한 것이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