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 토론회에서 하반기에 출범하는 종합편성 방송의 채널 배정과 광고문제 등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최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널 배정에 지상파, 케이블, 홈쇼핑, 종편 등 모든 방송사가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사업자끼리 합의해 채널을 정하되 각자의 이익이 아닌 시청자가 무엇을 바라는가에 기준을 두고 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홈쇼핑 매출이나 방송사 시청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채널 배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경우 사업자의 이익보다 시청자의 편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조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디어렙 도입 시 종편을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방송법에 보장돼 있는 종편의 영업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며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KBS MBC SBS 등 기존 지상파의 미디어렙 위탁 지정에 대해서는 “공영 미디어렙과 민영 미디어렙의 수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방통위가 미디어렙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 회사가 공영 렙으로 갈 것인지, 민영 렙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일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여론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의식한 듯 “국민 입장에선 월 1000∼2000원 인하가 흡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통신사들 입장에선 앞으로 망 고도화에 투자를 해야 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해야 해 깊이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일 요금 인하를 발표한 SK텔레콤 외에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괴롭더라도 요금 인하의 취지를 살려 협조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본인 확인제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막 정착된 제도의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남북의 극한 대립이라는 우리의 현실과 여러 형태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