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춰… ‘전압별 요금제’ 2013년 시행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지난달 30일 “최근 (차관과 고위 공무원 등) 지경부 내 조직이 많이 바뀌어 조직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당초 계획(7월 인상)을 고집하지 않고 전기료를 8월경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충격을 줄이고 물가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전기료를 한꺼번에 확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1, 2차관이 모두 바뀐 데 이어 1급 간부들도 절반 넘게 바뀌는 등 지경부 인사가 대폭으로 이뤄지면서 부처 내 핵심 사안인 전기료 인상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 안팎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전기료 인상에 대해 주무 부처인 지경부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해석한다. 최근 지경부와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전기료 인상 시기와 폭을 협의하면서 석유와 가스 등 연료비의 변동분을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는 7월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또 지경부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던 ‘전압별 요금제’를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다음 달에 발표할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압별 요금제는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농업용 등 7가지 용도별로 구분된 전기요금 체계를 전력부하 발생량에 따라 통합해서 요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 중 지경부는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의 세 가지 전기요금을 220V∼345kV에 이르는 전압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압별 요금제에서 일반용은 감압 과정(상업시설에 쓸 수 있게 전압을 낮추는 것)을 따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원가부담이 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반면 고압의 전력을 그대로 받아 쓸 수 있는 산업용은 일반용보다 요금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 전압별 요금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