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없다고… 지각 국무회의

18명중 10명 못채워 7분 넘게 지연… “내각 기강해이”

11일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대거 불참하는 바람에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예정시간을 7분 이상 넘겨서야 시작됐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시간을 넘겨 시작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여당의 4·27 재·보선 참패 후 개각 여파까지 겹치면서 내각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정부중앙청사 19층 국무회의실. 회의를 시작할 시간이었지만 참석한 국무위원 수가 김황식 총리를 포함해 9명밖에 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국무회의가 열리려면 총 18명의 구성원(대통령, 국무총리, 16부처 장관) 중 과반(1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총리실은 부랴부랴 전화를 돌려 오지 않은 장관들의 참석을 재촉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회의실 옆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다. 불참 장관들은 차관을 대신 보냈지만 차관은 의결권이 없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도착으로 간신히 머릿수를 채워 회의를 시작한 것은 8시 7분을 넘긴 뒤였다.

장관들의 불참 사유는 다양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롯데호텔에서 모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주최로 열린 조찬특강 참석이 이유였다. ‘성균관 제례 참석’을 이유로 불참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열리던 시간에 몇몇 국회의원과 조찬 중이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근길이 막혀 8시 25분경 청사에 도착했으나 “국무회의 일정이 짧아서 곧 끝날 것”이라는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에 장관집무실로 직행했다고 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원식에 참석하러 경남 양산에 내려갔다. 최근 개각으로 교체 대상이 된 장관 5명은 모두 참석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사회분위기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직사회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장관들의 불참으로 총리의 당부가 머쓱해졌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