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처벌 쉽지 않아 고민… 카드사용 259명 주중 조사
국회 바로 앞에서 적발된 퇴폐 안마시술소가 이름만 바꾼 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단속과 처벌이 말처럼 쉽지 않아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본보 4월 28일자 A13면 국회 앞 퇴폐 안마시술소 손님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올 3월 16일 국회 앞 C 안마시술소를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입건하고 3600여 장에 이르는 신용카드 전표를 찾아냈다. 경찰은 이 업소를 드나들면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259명에 대한 1차 소환조사를 이번 주 중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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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단속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성매매 현장을 직접 적발하지 않는 한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퇴폐·음란행위를 한 업소가 세 차례 거듭 단속돼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돼야 당국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안마시술소가 불법이 아닌 데다 구청으로선 수사권이 없어 낮 시간대에 위생이나 시설에 대한 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매수자를 수사해 본 경험이 있는 한 경찰은 “잠만 자고 왔다거나 술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고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실적으로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입증이 곤란하다”고 털어놨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