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대 다소 누그러져”… 타협 가능성 남아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한-EU FTA 후속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축산농가의 양도세 감면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정부가 양도세를 만지는 데 대해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라며 “그러나 지난 주말(23일) 당정청 회동 때보다는 정부의 입장이 누그러졌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세수(稅收) 감소와 조세 정책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축산 농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반대했다.
현재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EU와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타격에서 축산업계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 이후 5∼15년간 농업분야(2조2000억 원)와 화장·의약품 분야(3942억 원)에서 2조6000억 원가량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관계자는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지원이 아닌, ‘달래기용’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3조 원의 피해를 낳은 구제역 파동을 겪으며 후진적인 국내 축산업계를 이번 기회에 바꾸겠다는 정부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현재 정부 대책이 축산업 선진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영세 농가를 위한 지원책 강화의 일환으로 양도세 감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당초 EU 측과 7월 1일자로 FTA를 잠정 발효하기로 한 정부가 다급한 상황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7월 발효를 하려면 4월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영세 축산농가에 한해 양도세를 감면해 주면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폐업을 유도할 수 있어 축산업 선진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 경작 농가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듯이 소규모 축산 농가에도 이와 비슷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8년 이상 경작한 쌀 농가가 해당 농지를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