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교역 비중 14.8% ‘최하위’

세계 평균 49.2%와 큰 차… 협상중인 FTA까지 모두 발효땐 51.6%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교역을 하는 비중은 14.8%로 세계 무역 10강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5일 펴낸 ‘세계 FTA 확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세계에서 발효 중인 294건의 FTA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FTA 교역 비중은 14.8%(2009년 무역통계 기준)로 세계 평균인 49.2%와 큰 차이를 보였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등은 역내 교역비중이 높아 FTA 비중이 70%를 넘어섰고, 미국도 34.1%로 조사됐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19.2%, 16.5%로 한국보다 앞섰다. 글로벌 기업의 주요 제조기지인 멕시코(82.7%) 폴란드(80.4%) 태국(55.0%) 베트남(53.7%) 터키(50.7%)도 세계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보다 FTA 교역비중이 낮은 국가는 인도(14.3%) 브라질(9.6%) 정도였다.

무협 측은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이 낮다는 것은 우리 무역업계가 경쟁국 기업들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출한다는 것으로 대외경쟁력 약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비준 논의가 진행 중인 EU와의 FTA를 비롯해 미국 페루 등 이미 협상이 타결된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FTA 교역비중은 35.1%까지 상승한다. 또 현재 협상 중인 호주 콜롬비아 터키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 등 12개국 7건의 FTA가 모두 마무리되면 FTA 교역비중이 51.6%로 올라 세계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현재 협상이 타결된 FTA를 발효하면 FTA 교역비중이 각각 19.4%, 17.6%이며 현재 협상 중인 FTA가 모두 발효돼도 각각 31.0%, 30.4%에 그친다.

무협 FTA통상실 명진호 연구원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 시장에서 관세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FTA는 경쟁력 제고에 큰 버팀목 구실을 한다”면서 “한국이 FTA 허브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EU,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