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경쟁력 10년째 30위권”

자유기업원, IMD 지표 인용 “평준화-규제 일변도 정책 탓”

한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준화 철폐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가 한국의 교육 경쟁력을 최하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교육 경쟁력 지표.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2010년 기준으로 조사 대상 58개국 가운데 35위다. 2007년 29위였던 때를 빼고는 2001년부터 10년 내내 30위권 밖을 맴돌았다. 2004∼2006년은 40위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교육이 양적 팽창은 월등한데 질적 발전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교육 경쟁력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조사 대상 130여 국가 가운데 2년간 1위다. 이에 비해 ‘교육 체제의 질’은 2008∼2009년 29위에서 2009∼2010년 47위, 2010∼2011년 57위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

이 보고서의 저자인 김정래 부산교육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교육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규제 일변도의 교육 정책과 평준화 정책을 꼽았다. 평준화가 사교육 과열 방지나 중등교육 정상화 등 본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데다 사고의 단순화와 사교육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평준화를 폐지해야 하며 대학에도 입학 선발을 포함해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