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協 “PF사업 살릴 범정부 TF 구성을”

“건설사 고사”… 건의문 발표

대한건설협회는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건설업계가 최근 국내외 건설물량 감소,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 금융규제 강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금융권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PF 대출에 대해서도 부실과 우량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상환에 집중해 공멸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금융·건설 유관기관이 참여해 부동산시장을 상시 점검하고 정상화가 가능한 우량 PF 사업장이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에 원활한 만기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건설협회는 밝혔다.

또 범정부 TF 구성 외에 △대주단협약 제도의 보완운영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도입 △저축은행의 PF 신용공여 제한 폐지 △보증기관의 PF 대출 보증업무 강화 △건설공사 브리지론 운영기간 연장 등의 지원책도 제시했다. 공공 보증기관의 PF 대출 보증한도 확대, 분양손실보험·인허가 지연보험 등 다양한 PF 보험상품 개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조기 발행,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건설금융선진화 추진 등의 방안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