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제원자재 투기세력 규제”

재무-중앙銀총재 회의 폐막… 무역불균형 해소책 공동 연구

주요 20개국(G20)은 뛰는 원자재가격을 잡기 위해 국제원자재 파생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세계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높은 미국 중국 독일 등 7개국을 대상으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작업에 들어갔다.

G20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폐막한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고, 첫 조치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원자재 파생시장 규제권고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주요국들이 국제공조로 국제원자재 파생시장의 규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원자재 시장이 투기 세력에 의해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G20 국가들이 공감하면서 우선 파생시장에서 투기세력들이 과도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리비아 사태, 일본 원전 사태 등이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석유공동통계(JODI)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세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진전을 이뤘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1단계 불균형 평가에서 잠재적 무역 불균형 국가로 선정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인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 등을 분석하는 2단계 평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회원국 간 상호평가 프로세스 등을 통해 불균형 시정을 위한 각종 조치를 논의해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