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과제 17→10개 줄여 집중 육성

정부, 올해 6조5000억 지원

정부가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신성장동력 과제를 기존 17개에서 10개로 압축해 집중하기로 했다. 중구난방식 지원으론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14일 청와대에서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신성장동력 추진 3년차를 맞아 민간 전문가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들은 정부 과제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기업 투자애로와 제도의 개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지원과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9월까지 10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나설 계획이다.

지경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10개 전략 프로젝트로 △4세대 이동통신(LTE adv.) △시스템반도체 △IT 융합병원 △천연물 신약 등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츠 △전기자동차 및 기반 인프라 △해상풍력 △박막태양전지 △건물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수처리기술 및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이번 10개 과제 선정에서 제외된 탄소저감에너지, LED 응용,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식품,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관광 등 나머지 신성장동력 과제에 대해서도 차등은 두되 예산 지원을 끊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출과 보증 등 총 6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