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규모 ‘4대강 지류 살리기’… 이르면 7월부터 착수

2015년말 1단계 정비 완료

정부는 이르면 올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5500km에 이르는 4대강 지류와 지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사실상 ‘포스트(post)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종합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기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4대강 본류 사업이 끝난 뒤에는 후속사업으로 지류·지천 살리기에 착수하겠다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통해 밝힌 바 있다.

○ 전반적인 하천 생태계 복원이 목적

4대강 사업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하천 본류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면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은 4대강과 연결된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류 도랑 등 전체적인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야당이나 환경단체 등에서 ‘4대강 본류보다는 지류나 지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4대강 본류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3만여 km에 이르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가운데 환경훼손 정도가 심한 5500km에 대한 정비를 2015년까지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핵심 추진 과제로 △수질 오염 예방 △수생태계 복원 △홍수 피해 방지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을 꼽았다.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사업은 환경부가 주도한다. 국토부는 제방 쌓기 등 홍수 피해 예방과 친환경 하천 정비를, 농식품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을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 계획만 있고 예산은 없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이날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 실행계획은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에 따라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은 사업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예산 조달 계획도 없이 서둘러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을 두고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로 악화된 지방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설익은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이 계획에 4대강 살리기 사업비(22조2000억 원)와 비슷하게 20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임주영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그동안 정치적인 구호가 앞서고 그 다음에 돈이 따라갔던 많은 국책사업이 결국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의 낭비를 불러왔느냐”며 반문한 뒤 “사업부터 공표하고 예산은 나중에 알아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