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 칼 빼들었다

통신요금 증가 원인 지목… 삼성전자-LG전자-SKT 현장조사
他업체에도 “곧 조사” 통보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물가 잡기)을 위해 국내 휴대전화 제조회사들과 이동통신회사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단말기 보조금은 가계 통신비 증가 및 통신요금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동아일보 확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부터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회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첫날엔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을 방문해 조사했다. KT 등 여타 회사들은 공정위로부터 “곧 현장조사를 나가겠다”는 언질을 받았다.

익명을 원한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밝혔지만 실제론 제조사 장려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제조사 장려금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려 고(高)물가를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조사 장려금은 본래 제조사가 휴대전화 대리점에 지급하던 판매촉진비로 단말기 1대에 2만∼3만 원 수준이었지만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엔 대당 20만 원 선까지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이 과다한 비용을 마케팅에 쏟아 부은 뒤 이를 통신요금에 전가하고 있는지, 또 통신요금에 업계의 암묵적 담합이 개입됐는지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가 매출액의 22.7%에 이르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통신요금 인하에는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유 및 통신업계의 독과점 구조를 비판한 뒤 통신요금 인하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이달 3일엔 공정위와 재정부, 방통위가 참여한 통신요금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4월 말까지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